최근 LH공사가 갈매 보금자리 주택 사업 추진 중에 석면 슬레이트 등에 대한 폭력적이고도 불법적인 철거 강행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오늘(12/3) 구리시의회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기되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LH공사가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강행한 것은 공기업으로써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우선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흉막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 4월 27일에 법률이 개정되어 감리인 의무 배치, 석면실태조사, 비산방지 억제조치, 방독면 등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의무가 강화되었다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책임자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갈매초등학교, 갈매시립어린이집 등 철거 현장내 어린이들과 학생, 주민들이 석면 노출로 인하여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최근에 경기도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실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규에 따라 갈매 보금자리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구리시 관내 뉴타운 사업지구, 재건축 사업지구, 자연취락지역 등에 대한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리시 석면지도’를 만들어서 향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갈매 보금자리 사업지구내에 세입자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이주대책마련과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자족시설용지 및 이주자 택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구리도시공사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위례신도시에서 이미 LH공사와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이와 유사한 방식의 개발을 위한 협약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첨부]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제정) 2012-11-06 조례 제 44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지붕 개량(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 및 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4.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지붕재 또는 벽체(壁體)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지붕개량·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내용 및 기관별 재원 분담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장·군수의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 및 처리 등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철거 및 처리 등 비용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보고) 시장·군수는 해당 연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밖에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