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정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에서 열린 김 전 의원관련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남양주시 의회 의원으로 재임 당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지위를 이용한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며 기소 내용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김종산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억 원 및 추징금 11억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 조모씨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으며 인 모 씨 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박 모 씨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오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 재임당시는 물론 의원의 임기가 끝나서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12억여 원을 수수했고 시의원이란 신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빌린 돈과 선물은 피고인의 주장일 뿐 그것을 선물과 빌린 돈의 성격으로 볼 수 없으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