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부정부패 특위와 관련 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부정부패 특위와 관련해 2차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부정부패 특위에 의하면 2일, 2012년 12월14일 제20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2년 12월20일자로 시에 보낸 남양주시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 시가 지방자치법 제107조 재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시가 요구한 재의 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46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과 관련해 재판 중에 있고 다산길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특정 어린이집과 조사위원간에는 직접 재판 중에 있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어야 함은 물론 형사사법의 공정한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시가 밝힌 재의 안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특정사안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조사 사무의 범위를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전 과정, 다산길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 과정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선정하였고, 시, 군, 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개월간의 조사기간은 과도하게 설정되었다”고 밝혔으며 또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란 특위 명칭은 특정성이 없고 마치 시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고 이로 인해 시의 명예실추와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위위원들은 “시가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재의를 요청했다. 전체의원들이 이의 없음을 밝혀 통과되었는데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특위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남양주시를 청렴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위를 하자는 것인데 이를 마다하고 정치적으로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오는 7일 전체의원회의를 열어 대응방향을 논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지방자치법 상 시에서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결을 해야 하며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의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돼나 재의 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면 특위는 불투명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