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퇴계원면 모 시립어린이 집 관련 민원인이 남양주시와 북부청사에 낸 같은 민원이 먼저 감사한 남양주시는 적발하지 못하고 뒤에 나간 북부청사에서는 적발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원생부모가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원인에 의하면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신문고에 필요경비 신용카드 결제여부와 토요 보육운영에 관한 일방적 통보, 필요경비 정산서, 필요경비 수납에 대한 동의서, 입학 및 재원운영방침(2년제), 차량운행 정지 등에 관해 질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건복지부는 삭제요청하신 민원은 삭제하였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와 민원인은 남양주시를 기피대상으로 지정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1월23일 국민신문고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통보결과에는 어린이 집을 방문해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회계서류 미비치 등이 있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남양주시에 요청했다”는 처리결과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어떻게 같은 민원으로 시청과 북부청사에서 감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보관과 회계서류 미비치를 먼저 감사를 나간 시청은 적발하지 못하고 늦게 나간 북부청사는 적발했는지 모르겠다. 시의 명쾌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위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모 어린이 집 관련 2년제 실시에 대해 시청에 문의했을 때는 영유아보호법에 없다는 이유로 원장의 재량이라고 답하였는데 북부청사에서는 2년제 시행은 안 된다고 답이 왔는데 보육관련 일이 터질 때마다 2청사로 문의해 해결해야 하나?”라며 강한 불신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 자체 감사는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해 감사를 한 사항으로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또 “북부청사로부터 공문을 받아 영유아보호법 상 최초 적발 시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시정명령서를 발송했다. 또 관련 어린이 집으로부터 유통기한 식 자제는 전량 폐기 처분했으며 회계장부도 비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처분 관련 식품위생법에는 50인 이상 단체급식소는 식품유통연한경과 제품을 비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 위탁의 취소사항에서는 ‘수탁자, 위탁 운영 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위탁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