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보육 조례안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혜경 의원이 작년 2월28일 발의 후 표류를 하던 중, 금년3월5일 철회와 동시에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심사에서 원안가결 후 본회의장에서 22일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핵심 쟁점이 되었던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관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다만,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 정 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남양주시의 시립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년 중 1회 및 평가결과 2년 연속 평가 총점대비 70% 미만일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질 높은 보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 등의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근절과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시의회 추천을 포함했으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연합회 추천으로 명시했다.

남의원은 “남양주시는 한 해 보육관련 예산이 약1천억 이상으로 전체예산의 1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기준 강화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내어린이집의 수시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남의원은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논란으로 보육조례의 개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 본 조례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했으며, 남은 임기도 보육전문 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례를 발의한 남의원은 전공자답게 의정활동을 보육에 몰입하면서, ‘보육천국’을 위해서는 ‘보육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소신과 원칙으로 보육에 관련된 문제점을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꾸준히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