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기재위 위원)은 2일 현재 지정되어 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분양예약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사 등 공공이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하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으로 “지난 4월 1일 정부가 주택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주택 공급물량 축소가 기대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보금자리 주택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임대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대책에서 ‘13년 청약물량을 당초 1.6만호에서 0.8만호 수준으로 50% 축소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회와 시장에서 기대했던 축소규모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지만,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낮아지면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낮고, 민간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부동산대책을 들여다보면 얼핏 보기에 보금자리주택 사업 중단으로 비치나 실상은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발언했던 수위에 비하면 대폭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야당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