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 취득세 한시면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세제혜택과 행복주택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4월 1일 발표되었다.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 국회 예결특위 간사, 기재위 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중장기 주택정책이 부재하며, 자칫하면 단기부양에 그쳐 주택시장을 혼란시키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첫 주택시장은 장기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대책 없이 단기부양에 모든 수단을 쏟아 부었다”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1인 가구 및 고령자인구가 늘어나고 청년실업과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가계소득이 침체되는 등 주택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침체되는 시대변화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적인 주택건설 경기 부양에 올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대책은 단기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하루속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주택시장 정책은 주택수요 변화에 맞추어 중소형 위주의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맞추어져야 하며 축소가 불가피해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건설업, 인테리어 업, 중개업 등 관련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해에 발생할 주택수요를 앞당기는 효과들이 대다수인지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정보완 대책이 없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취득세의 경우 지방재원의 2~30%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보전할 방안을 정부가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임대료가 급상승시 중산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바, 정부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