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ㆍ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범죄는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켜 건강한 서민경제 회복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 초래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사 금융․채권추심, 다단계․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사범, 보이스피싱, 서민대상 갈취사범․불법 사행행위 등 주요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대책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경찰청,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이하 합수부)를 구성하고 합수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유관기관에서의 대부 업 관리 현황과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서민생활침해사범 수사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합수부의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등 불법 사금 융과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불법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 형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 등이다.

이번 합수부 집중단속 단속사범의 처리는 폭행․협박을 이용한 채권추심행위 등 악질적 고리대금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기존 양형기준 보다 더욱 엄정히 처리되며 행위 자 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배후 관련자들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과될 수 있도록 증거․양형 자료 철저 수집 및 공소유지 활동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신고자 신변보호도 강화돼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 등에게 ①가명․익명신고, 가명조서 작성, ②비상호출기 지급, ③출석․귀가, 법정동행 등 신변호보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