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남양주 갑, 예결특위 민주당간사)은 “이번 추경은 이중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 임기 말 균형재정을 맞춘다고 결손 될 것을 알면서도 경제성장률을 4.0%에 세입을 맞추고, 안 팔릴 공기업주식매각 수입을 세외수입에 반영하였다가 이제 와서 12조원 세수결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며 “이번 추경 17.3조 원 중 세입결손 보전 12조원, 취득세율 인하 1조원, 부동산대책 0.4조원을 제외하면 경기대응 추경은 3.9조원에 불과한데, 3.9조 원 중에서 0.5조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시 증액한 것으로 당시 정부가 스스로 삭감하였거나 국회의 지적을 받아 삭감에 동의한 사업을 정부가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 또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5,003억 원이 삭감된 11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4,716억 원을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별첨 표 참조).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스스로 2,824억 원을 삭감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자진하여 삭감한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예산을 추경에서 2,031억 원 증액한 것은 재정균형을 맞추겠다며 정부가 스스로 삭감했던 사업예산을 원상회복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의료급여경상보조 : (정부예산안) 4조 5,302억 원 → (국회확정) 4조 2,478억 원(△2,824억 원 삭감) → (추경 안) 4조 4,509억 원 (2,031억 원 증액)

또 최 의원은 “지난해에 국회에서 심의하여 정부동의를 받아 삭감한 사업예산을 정부가 추경예산 안에서 다시 증액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자 부실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추경예산 안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회에서 위기대응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표> 본회의때 삭감된 사업, 추경에서 증액한 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연번	소관	사업명	본예산심의내역			추경내역
			본예산안 (A)	국회확정 (B)	삭감액 (B-A)	추경예산안 (C)	추경증액 (C-B)
	소계		5,739,533	5,239,207	△500,326	5,710,809	471,602
1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50,000	20,000	△30,000	120,000	100,000
2	미래창조 과학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고도화	16,016	15,866	△150	26,866	11,000
3	농림축산 식품부	GoldenSeed 프로젝트(R&D)	18,823	13,094	△5,729	21,094	8,000
4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보험기금출연	250,000	200,000	△50,000	250,000	50,000
5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	4,530,247	4,247,847	△282,400	4,450,947	203,100
6	보건복지부	양곡할인	92,448	92,344	△104	101,444	9,100
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167,325	166,147	△1,178	169,642	3,495
8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보조)	105,510	103,660	△1,850	108,974	5,314
9	고용노동부	실업자직업능력 개발지원	100,664	96,749	△3,915	98,342	1,593
10	국토교통부	한탄강홍수 조절댐건설	208,500	183,500	△25,000	193,500	10,000
11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관 출연	200,000	100,000	△100,000	170,000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