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신용대출과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점을 악용, 지난 26일 공범 명의로 경락받은 아파트를 대출 상담사 등과 공모,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1년 3월 22일부터 2012. 8월 24일까지 각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총 8회에 걸쳐 10억 1,3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전세자금대출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들과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2억 3,300만원을 편취한 주부 최 某(43세,여)씨 등 14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최 씨를 구속하고 공범 정 某(46세, 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 某씨 등은, 초등학교 자모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 최근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이를 낮은 가격에 경락받아 추후 가격이 상승하면 처분하여 이득금을 나누기로 하고, 부족한 자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임대차 계약서와 간단한 채권담보 절차, 즉 질권설정 계약서와 임대인의 승낙서 등만 있으면 다른 담보 없이도 보증금의 85%까지 대출받은 수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지 않는 일종의 신용대출로써 달리 제3자가 대출사실을 알 수 없는 점을 이용, 공범들끼리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전세계약서를 작성, 현대캐피탈 등 5군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중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와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대출상담사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대출상품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을 속이기 위해 이삿짐 차량을 동원해 실제로 입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전세자금 대출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세계약 체결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