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남양주 을)은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댐용 수 사용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댐 주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산, 어로, 건축 등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아왔다. 현행법은 댐 주변지역의 생활기반 조성, 소득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지고 있는 부담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댐 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지적했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안은 박 의원이 그동안 문제제기 해왔던 댐 주변지역 과잉규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안 제시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시, 군, 구에 대하여 댐용 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역차별이 심각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