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지난 4일 의결된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의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재의요구 이유에서 오는 6월 24일부터 실시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감사할 것이고, 짧은 기간 안에 감사원감사, 행정사무 조사와 감사가 중복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며,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인사권인 직위해제 건을 조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재의요구서에서 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은 감사원 감사와의 중복 및 상충으로 사실상 행정사무조사 실시가 어렵다고 3개항의 이유를 밝혔다.

구리시가 밝힌 3개항으로는 첫째,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이건에 대해 감사 중으로 감사원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감사의 중복을 피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고, 둘째,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는 6월 13일과 14일에 간부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사무조사에 응하기 어렵고 셋째,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이 감사원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없이 행정사무조사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등이다.

또 직위 해제 건을 조사하는 것도 월권이며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직위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법제 105조에서 정한 임면권으로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구리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월권으로 법령에 위반된다.

둘째, 이번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는 검찰수사 의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등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사가 개시될 경우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령에 저촉된다.

셋째, 감사중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 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공개됨으로 법령에 저촉된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 재의요구에 따라 6월 13일부터 예정되었던 구리시의회의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어 연기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