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남양주시의회는 시가 요구한 부정부패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와 관련해 전체 의원 회의를 열고 토론한 결과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법성여부 관련 법률검토에 돌입했다.

의장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반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 있는 사실을 조사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재차 의회 의결을 요구한 것은 의회가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 의결한 3개 의 특정한 사안, 즉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과정」, 「다산길 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올바르게 처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사항으로 극히 제한적인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차후 동일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조사활동 기간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써, 이는 집행부 및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시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투명한 시정을 위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시가 재의요구한 부분과 관련해 적법한 것인지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