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의회에 요구한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요구와 관련 의회가 의장 명의 성명서를 통해 ‘재의 요구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에 대해 시가 또다시 입장 표명에 나서는 등구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의장성명을 통해 “지난 연말 정례회의에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조속한 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투명하고 청렴한 남양주시로 거듭 나고자 행정사무특별조사계획을 세워 오늘(1월10일)부터 6개월간 조사를 착수하고자 하였다”며 “그러나 2012년 12월 31일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체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한 조사계획서를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왔다. 이는 사실상 이석우 시장은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는 “부정부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할 시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시장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시장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재의 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첫째, 조사계획서는 특정한 3개 사안인 「연평리 가스 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과정」, 「다산길 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 과정」과 관련하여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명과는 달리, 제반 행정사무를 올바르게 처리하였는지, 그 과정에 행정상 특혜 여부를 조사하는 제한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목적이 전혀 없음을 이미 천명한 바 있고, 위원회 명칭 및 조사활동 기간과 위원 제척 등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의 대응 없이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간여 할 수 없고, 셋째, 특정 어린이집이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남혜경 위원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은 2012년 이미 특정어린이집이 소를 취하했으며, 특정 어린이집만을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내 전체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 과정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모두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회는 “우리는 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대로 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만약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적법하게 의결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시장이 시민의혹 해소를 계속 거부한다면 시민과 함께 시장불신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며 “이석우 시장은 더 이상 시의회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고 갈등과 대립관계로 유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재의요구에 대하여 남양주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남양주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입장표명에서 “남양주시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재의요구를 한데 대해 남양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재의요구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치 남양주시가 의혹을 비호한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집행부의 재의요구 권한은 의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적법성 여부를 떠나 특위에 협조하라는 초법적인 강요는 무리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모든 의결이 재의대상이며 행정사무조사가 재의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어느 조문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실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재의요구를 한 사례가 있고(경기도교육청, 양천구, 동작구 등) 또한 특별위원회 성명서에 밝힌 ‘재의요구에 대하여 이유 없다’라는 주장은 첫째, 조사계획서에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음을 이미 천명하였다고 하나, 조사계획서 어디에도 전혀 언급된 바 없으며 둘째, 위원회 명칭 및 조사활동 기간과 위원 제척 등에 관하여는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관여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과정」관련 건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서 수개월간 수사와 조사를 받은 결과 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법이 정한 규정 내에서 처리되었음이 입증되었으며, 조사기간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인 것을 감안해보면 특정 사항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6개월로 잡은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넷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공공연히 행정사무조사 강행만을 주장하는 바, 이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이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반박했다.